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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법령 ? 제도
및 일본 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중앙대학교 교수
박 완 규
Ⅰ. 서론
2008년도 4사분기에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1%로서 2005년 지수기준년계열 통계가 존재하는 2000년 2사분기 이래 최악의 상황
이었다. 그 후 올해 1사분기에는 0.1%, 2분기에는 2.3%로 회복 조짐이 보이니까 소위
'V자'형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성급한 낙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올 1사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3.4%를 기록하고 있고, 농림어업의 경우 1, 2사분기
계속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도 올 2사분기 -1.0%의 성장
률을 나타내어 섣부르게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설비투자지수도
2000년 기준(=100), 올 1월에는 89.1, 2월에는 95.2이었다가 3월 들어 간신히 100을 넘
어선 상황이다. 실업급여수급인원의 경우 2008년 11월 이후 계속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
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말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경제도 역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통계수치를 보면 알 수 있
다.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을 보면 광주 -35.8%, 대구 -32.6%, 전
남 -34.8% 등으로 엄청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올해 4월 기준 어음부도율의
경우 전국은 0.03%인데 비해 지방은 0.13%로 서울의 0.02%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광주지역은 0.38%로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취업자수는 올 1월 이후 연속 4
개월에 걸쳐 감소하고 있으며 4월에는 최대 폭(-0.8%)으로 감소하였는바 부산, 대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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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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