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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법령 ? 제도 및 일본 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있는 조기경보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재정진단을 받고 재정건
전화계획을 성실히 수립하여 이행해 나아가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채는 부
채이지만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신축적인 지방채 발행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와 같이
2개 지표에 의해 자치단체 유형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상
황을 감안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
기적으로는 지방채 발행기준을 신용평가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방채도 자본시장에서 자
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재정투ㆍ융자심사제도의 경우 투자심
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항목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항목별로 점수화하
여 종합점수 기준으로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투자
사업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간의 공조ㆍ협의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같은 환경 관련 사업의 경우 그것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시급성 여부는
누구보다도 환경부의 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투ㆍ융자
심사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상급 기관의 의뢰심사를 회피하기 위
한 편법으로 자체심사 대상으로 사업비를 줄여 사업을 시행한 뒤 나중에 사업비를 늘려
의뢰심사를 받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 제도 하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후에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의뢰심사를
받는 경우 설령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문제점을 안은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본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
업의 긴급도,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비교우위가 있는 전
략적 부문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효과
의 점검, 실시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투자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공영기업의 경
영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경영에 의거한 적정원가를 기초로 한 요금개정의 필요성과 타당
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높여 현실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상적 관
리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시설관리운영내용을 재검토하여 경비절감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발적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적립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연도간 재정조정 및 경비절감, 예산운영
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다만 이 제도의 편법ㆍ탈법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무사업평가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행을 억제하여 효율적 지출을 유도하며, 정량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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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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