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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목표의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2008년도부터 도입
된 사업예산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단위의 성과평가가 필수적이다. 넷째,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법은 객관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를 단계적으
로 취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치단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상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될 때, 현재의 재정분석지표나 제도로는
재정건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방재정재건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본의 지방
재정건전화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같은 자체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등 의
존수입의 감소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세출 측면에서도 경기침체에 의한 실업
등으로 인해 각종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므로 세출 소요는 더욱 늘어나는 2중, 3중고를
겪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가계(household)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세출 효율화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전ㆍ사후
적 점검을 위한 각종 재정관리제도들이 빠른 회생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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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위기 해법 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 2009.
이창균, “일본의 지방재정위기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임성일, “지방재정의 운영원리에 대한 검토와 방향 재정립", 지방재정세미나 발표집, 한
국지방재정학회,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 편람」, 각년도.
http://lofin.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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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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