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0페이지

특 집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수요 대응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 전략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하 능 식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의 산업활동이 침체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
비가 둔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침체 완화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보고 저금리 기조
의 통화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자
치단체들이 재정의 조기집행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대규모 감세정책과 동시에 재
정지출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조기집행
과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올
1/4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
되며 그 결과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세수차질이 예
상되는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대응적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분
야 등 기존의 지방재정수요 증가는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체세입 확보가 곤
란하고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3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