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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현상이 갖는 특성에 유념하면서, 경제위기가 지방재정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현
상적 요인과 본질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상적 요인
1) 지방정부 자체요인
지방재정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먼저 지방정부 자체요인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자체요인이라면 수입요인과 지출요인을 들 수 있다. 먼저 수입 면에서 경제
위기 진행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그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주로 재산과
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방세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다.
5)
이러한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도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바, 2009년 1∼2월 지방세 징
수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11.9% 하락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표 1>
을 보면 이러한 추세에 따를 경우 올해 지방세 예상징수액은 40.3조원으로서 당초
목표치 47.1조원에 비해 6.8조원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경기침체와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요약
지방재정 영향 요인
규모(추정액)
비 고
지방세 감소
6.8조원
특히 수도권 자치단체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됨.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
특히 비수도권 자치단체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됨.
국고보조사업 증액에
대응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자치단체 자체사업 축소
1.9조원
따른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완조치이지만, 지자체는 원리금 상
지방채 추가 인수
3.0조원
환부담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주: 지방세수 감소규모는 올해 2월 말 지방세 징수액을 근거로 추정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 2009.4, p. 68)
물론 지방정부도 스스로 경제위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세입면
의 적자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경쟁적으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각종 조세감면조치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탄력세율제도
4) ‘사회경제적 모형’은 지역경제침체, 지역경제 환류시스템, 자본?소득의 역외이전 여부 등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정치적 모형’은 지방정치가들의 정치적 동기, 주민욕구 내지는 조세저항 등
을 중시한다. 한편 ‘내부관리 모형’은 재정관리의 효율성 여부, 세수예측능력 등에서 원인을 찾
고 있으며, ‘정부 간 재정관계 모형’은 정부 간 세원배분, 기능과 세원배분의 조응 여부에서 찾
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 팽창 모형’은 예산극대를 추구하는 관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윤영진(1999); 조기현?신두섭(2008) 등을 참고.
5)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근원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중앙과의 세원배분의 문제로서, 지방정부 자체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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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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