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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수요 대응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 전략?
동 제도의 도입 및 법제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의미의 총액한도제를 도입?운영하는
사전조치가 요구된다(조기현ㆍ신두섭, 2008).
동제도의 관리대상 자치단체는 자율신청과 ‘(가칭)자치단체 건전성 평가’에 의한
중앙정부 임의선정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위기가 심각한 자치단체는 예산편성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필요
성이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 재정지원(특별교부세등)을 의무화하는 조건하
에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도록 한다. 재정건전화 자치단체는 대상
사유, 자구계획, 이행결과 등 지방의회 보고?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결론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국가 경제위기는 사상 유례없는 지방재정 위기상황
을 초래하고 있다. 단시일 내에 재정지출 감소는 어렵고, 지방세 감소, 지방교부세
감축 등 정부간 재정관계는 주어진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수요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정건전성 중심의 재정운영
기조 관행,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의 정치적 부담 등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
금 지방채 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재정조정기능, 부담의 형평화기능, 경기대응적 재정정책기
능, 그리고 지역개발기능 등 다양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시민단
체, 언론 등의 지방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채 발행이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잉 발행되면, 정상적 재정활동
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심하면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채는 채무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도록 하되,
동시에 재정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 수준은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체로 낮은 수준이며, 대
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
교해도 지방채 잔고수준은 거의 최저수준이어서, 당장 재정건전성을 우려해야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 장치는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
분석ㆍ진단제도를 들 수 있는데, 재정위기 예방과 건전성 회복 기여도 면에서 제한
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선진적 채무관리제도로 이행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총액한도제의 경우 직접적 통제방
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규율형으로 이행하기 위한 간접적ㆍ사후적 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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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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