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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심사제도는 기채자율권을 대폭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재정분석제도는 금년에 지표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산회계제도 개선을
반영함과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재정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중앙정부의 최종대부자
(lsat resort)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 자치단체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지방채를
과잉발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지방채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와 감시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내부
의 감독기능이 충실히 발휘되고,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 의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때, 자치단체 살림살이의 규율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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