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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최근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 사례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김 동 욱
Ⅰ. 서론
최근의 캘리포니아의 재정상황은 미국 주 정부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인데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가파른 경기악화와 실직자 증가로 세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260
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미국 캘리포니
아주가 2009년 7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했지만 주 의회가 재정적자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재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09년 들어 재정위기에 처한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만이 아니다. 주
의회전국회의(NCSL)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주 정부 전체적으로
1,21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노스캐
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도 재정위기 해소방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또한 미시간주의 주요 도시 중 폰티액시, 하이랜드파크시, 리
버로지시 등이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1980 중반에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와 1990년 중반의 플로
리다주의 마이애미의 재정적 위험, 1994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Chapter 9
파산, 1991년 코네티컷주의 브리지포트, 1983년에 워싱턴 D. C.의 원자력 발전 전
력 공급 계획을 위한 지방채, 1978년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1975년 뉴욕주의
뉴욕시 등의 재정위기와 파산사례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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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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