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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사업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예산, 민간이전경비
등의 구조조정과 집행과정에서 신공법 도입, 계약심사 등을 통해 세출예산효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비 부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적
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지방재정의 건실화 및 책임성 강화
예산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집행 실명제를 정착시
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예산집행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이
없어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집행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분산되어 관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품의에서부터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와 지급 등 모든 단
계의 참여자 실명이 등록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는 e-호조 상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공무원의 실명 및 사업내역이 예
산집행 실명관리카드에 자동 등록되어 분산된 집행정보가 통합됨으로써 사업부서
와 회계부서간 상호 검증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책임성이 크
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이월액 ? 불용액 최소화
세출효율화에 따른 집행 유보액과 예비비, 불용 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정부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출
재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경우
에는 이월액?불용액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다. 클로징 by 10 (가상회계연
도 개념 : ‘08.11~’09.10을 도입하여 모든 사업을 10월까지 종료) 등과 같이 그간
의 집행관행과 행태 개선을 통해 이월액·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
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경우, 하반기 지방재정의 경기보완적 역할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자주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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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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