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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선택세제의 도입의의와
과세대상 확대방안
청주대학교 교수
손 희 준
Ⅰ. 서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관련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수의
급감과 의존재원의 핵심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규모 축소
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기실 그동안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성숙 등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자율성 확보
등 재정이 담보되지 못하면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원의 확충보다는 자치제도의 개선과 중앙사무 및 기능 이양 등으로 인해 재정
수요는 증가한 반면, 이를 자주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함으
2)
로써 분권이 진행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1)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경
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는 내국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곧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총액규모의 축소로 이어져 재방재
원의 감축효과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재원 축소 등도 이를 야기하고 있다.
2)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제의 재도입시기인 1995년 63.5%이던 것이, 2002년에는 54.6%까지 낮아
졌다가 최근 2006년 54.4%, 2009년 53.6%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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