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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따라서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하
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
를 통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이는‘국세의 지방세 이양’과‘지방의 신 세원 도입방
안’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방안」과「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 과세권 확대 방안」등을 정책대안으로 구체화
하여 검토해 왔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9).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방안」이 그 동안의 부처간
갈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도입된다면, 지방재정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만큼 의
의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방의 선택적 과세권의 확대 방안은 과세자주권의 확보라는 의미와 함께, 특정 지역의
부존세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지방세의 신세원 도입
방안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이미 골재·해저자원·심층수 등의 지역 내
부존자원과 박물관 등의 입장행위 및 입도(入島)행위 등 관광행위,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 및 광고물 등 여러 가지 세원에 대한 논의가 항상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선택세제가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선택세제를 확대하기 위한 과세대상과 방안 등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세의 선택세제 현황
1. 현행 지방세 체계와 특징
현행 지방세 구조는 대부분 재산과세 중심으로 총 17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징수주체별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특별시와 광역시세는 총 11개 세목인 반
면, 도세는 7개, 시ㆍ군세는 9개, 자치구는 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세목할당에 대해 이론적 근거나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지 않은 것은 명
백하다. 따라서 자치단체간의 세목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상존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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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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