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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Ⅰ)
(2)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2005. 8.
5. 개정 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
는 50억원,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165④)
나. 비상장 주식
모든 비상장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 기타 자산
가. 특정주식
특정주식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 비상장을 불문함)을 말한다.
이러한 특정주식은 당해 주식 등의 양도만으로 부동산의 양도효과가 있다고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과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1>
[특정주식의 요건]
(1) 부동산 등 소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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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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