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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
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사목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
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22 규정에 의한 금융
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
(2) 주식 등의 소유비율이 50% 이상일 것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
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3) 3년간 주식 등 양도비율이 50% 이상일 것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등
※ 주식 등의 양도비율 50% 이상 여부 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
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시 등을 합산함
이 경우 부동산 등 자산과 주식 등의 소유비율은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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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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