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6페이지

국세해설
<참고 3>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구 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업 종
모든 업종
골프장 등 특수업종 영위법인
부동산 비율
50% 이상
80% 이상
소유 비율
50% 이상
없 음
양도 비율
50% 이상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
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권에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또한,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
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라.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1)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등이라 함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
을 말한다.
190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