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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1. 일반적인 거래
가.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
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1)‘대금청산일’이라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
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 대금청산일이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대금청산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한 날이 소득세법상 대금을 청
산한 날이 된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세청 재일
01254-1062, 1992. 5. 1.)
3)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전환일이,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
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결제일이 대금청산일이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을 먼저 청산한 후 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
다. 그러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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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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