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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양도 또는 취득시기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등기접수일
2001.12.31.
2002. 1. 1.
잔금약정일
까지의 기간
이전 양도분
이후 양도분
1월 이하시
잔금액정일
잔금약정일이
있는 경우
등기접수일
1월 초과시
등기접수일
잔금약정일이 없는 경우
등기접수일
※ 등기접수일 : 2002. 1. 1. 이후 최초 양도?취득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함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부칙 §9)
다.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1999. 12. 31. 이전
② 2000. 1. 1. 이후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법령적용 : 2000. 1. 1. 이후 최초로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법령(②)을 적용하고, 개정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①)을 적용함(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7③)
[장기할부조건이란]
(1)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할 것
(2) 2회(1999. 5. 7. 전 양도분은 3회)이상 분할하여 양도대금 수입할 것
※ ‘2회’란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2회이상 분할 수입하는 것을 의미함
(3)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선 포함)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2000. 4. 2. 이전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
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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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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