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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 재정사업 관리의 효율성 재고방안
지방의 재정사업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전라북도자체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 석 완
1. 문제의 제기
전통적인 예산제도는 품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하기 때문에 투입
재원의 통제는 효과적인 반면에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인 성과관리를 통한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분 관리에 적용하여 공공부분의 비효
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 및 심화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부처에서는 2000년 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5
년 부터 본격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
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재정성과목
표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제도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예산편성과정
에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재정사업자율편성 사업은 부분적이기는 하
나 예산편성과정에 활용이 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2008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를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별예산이 성과중심의 예산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업예
산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되어 그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
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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