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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 재정사업 관리의 효율성 재고방안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라북도는 그 동안 평가시스템이 없었던 자체사업을 사업기획 및 집행과정, 성과
달성도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
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성과관리예산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활로를 찾기 위해서 재정
사업 자율평가를 선도적으로 수행했다.
본고에서는 전라북도가 자율평가를 수행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사업에 대
한 성과관리의 이론적 검토를 한후 이를 기반으로 지방재정사업의 관리 실태를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제2장 지방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지방재정사업 실태
와 문제점, 제4장 지방재정사업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등으로 구성된다.
2. 지방재정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성과관리의 필요성
1)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의 필요성
그 동안 공공부분의 사업과 업무는 투입과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없이
계획과 집행을 지속해 왔다. 회계감사 등 법령과 규칙에 위반되지 않게 사업이 이루
지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법령과 규칙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그림 1)과 같이 처음에 기대 했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했다.
(그림 1) 기존 공공부분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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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神野 直彦, 分權型稅財政の運營, 2000.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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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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