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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답 변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의거 세
출예산의 사고이월은『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보상대
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
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 보상
비 사고이월 가능 여부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보상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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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월예산 또는 계속비 예산의 불용처리
재정정책과-216 (2008.07.01)
질의 -1
○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이 조기에 확정된 경우 그 금액
만큼 추경 시 감액 경정하여 타 용도로 예산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답 변
○ 위 내용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월예산의
이·전용 불가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모든 이월예산의 재사용
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결산 이전에 미리 앞당기어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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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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