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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 따라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이 조기에 확정된 경우
그 금액만큼 추경 시 감액 경정하여 타 용도로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는 문제
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질의 -2
○ 계속비 연부액 중 집행하고 남은 금액(불용처리)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연부액
에 그 금액만큼 증가시키는 추가편성 가능 여부
답 변
○ 지방예산 운영이란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
로 모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야 함
○ 회계연도를 지나 불용처리가 되었다 함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다음 연도의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될 것임
○ 다만, 계속비 사업의 다음연도 연부액이 많거나 적을 경우 불용처리와 관계없
이 추경에서 그 연부액의 삭감 또는 증액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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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낙찰차액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435 (2008.10.15)
질의요지
○ 시설비 낙찰차액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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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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