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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답 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29호, 2008.7.28)에서는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질의한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내의 통계목 변경이 아닌 다른
편성목으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출과목 변경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우선, 정리 추경 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집행하고 이월예산은
불용처리 후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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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에 대한 의회의 의결
재정정책과-2308 (2008.12.10)
질의요지
○ 명시이월을 위하여 설명서 첨부시기가 익년도 당초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안 편성 시 명시이월비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의결
요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재정법」제50조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할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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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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