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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관련서식)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세무공무원 교육과 홍보 등 많은 준비 작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Ⅱ. 추진 현황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방안을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9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되었다. 발표를 앞
두고 행안부, 재정부, 교과부에서는 각 소관 개정법률안을 준비하였고, 이후 곧바로
입법절차를 추진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행안부·
기재부 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9.27일 차관회의를 거쳐
9.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하였다. 이후 9월30일에 국회
에 접수되어 10월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국정감사가 10월
하순에 종료되면, 향후 2∼3주 동안은 201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
어,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Ⅲ.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그에 따른 교육재정 보전을 위한 조치, 그리고 시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총 8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어 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지방세법
(1) 세목의 조정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 형태의 지방소비세
세목을 신설한다. 또한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
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소득할 주민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인 반면, 재산세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어 세목 통폐합에 따른 재원조정이 필요하
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자치구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자치구세로 하여 재원변동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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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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