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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의 성과
록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 세목이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지방소득
세와 주민세로 재편되어 지방세 세목은 내년에는 현행대로 16개 세목으로 운영된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제출되어 있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통과되면 세목이 11개로 조정될 것이며,
향후 담배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 세원을 묶어 지방소비세로 통합시킴으로써 세목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소비세 부과·징수 등
이번에 제출한 지방세법의 지방소비세 관련 규정은 많은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을 준
용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의원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대
상과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 제출안
에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
고 있다. 이는 국민이 납세하는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이 증가하는 문제가 없
어야 한다는, 제도 도입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으로 신고·납부·환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 발생을 방
지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익월에 납입해야 할 지방소비세에서 정산
토록 함으로써 지방소비세 환급에 따른 업무처리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관
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적으로 관리·징수하기 때문에 세무서장과 세
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
과 세관장은 해당 징수액에서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분만큼을 익월 20일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서울시장)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규정하였다. 납입관
리자는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각 시도지사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해야한다.
〈 지방소비세의 조세 기본구조 〉
지방소비세액(B)
= 납부 부가가치세액(A) × 5%
납부 부가가치세액(A)
= 매출세액(과표×10%) - 매입세액
(과표×10%) ± 경감?공제?가산세등
최종 부가가치세액(C)
= 납부 부가가치세액(A) × 95%
법정단계
납세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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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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