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페이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에 대해서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개정안 §159의7
②)로 규정하고 있어 권역별 가중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
다. 일부 법률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세법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과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규정 사항으로 하
고 있으며 권역별 가중치와 같은 배분에 관련된 문제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
계 상으로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현행 주행세에 있어서도 배분기준에 관해서는 지방
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3) 세목재편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소득세 도입과 관련한 지방세 세목 재편 내용은 납세자
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하
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
세로 하는 것이다. 성격이 유사한 세원별로 합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만드는 것이
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의 불편이 없도록 우선 과표와 세율체계는 현행을
유지한다. 그리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이면서 시·군세인 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시·군·구세이므로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세목의 귀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금번 개편으로 인한 광역-기초간 재원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특별·광역시세, 시·군세로 그대로 하고, 지방소
득세 종업원분은 시·군·구세로 하였다.
〈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구조변화 〉
현 재
개 편
소득할
소득분 (6.9조)
주민세
지방소득세
균등할
(7.5조)
종업원분 (0.6조)
종업원할
균등분 (0.18조)
주민세
사업소세
(0.3조)
재산분 (0.12조)
재산할
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