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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 세율로 경정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7.8.7. : 내국법인 '갑'이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오피스빌딩(이하 '간접투자재산'이라 함)을 매입
- 위 과정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제2호 및 제12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구「지방세법」(2008.9.26, 법
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
하 같음) 제132조제5항제23의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받음
* '갑':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에
해당
○ 2009. 10월 : '갑'은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
및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2007.12.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펀드의 수익자 전원
의 동의를 얻어 간접투자재산을 처분하고 부동산 펀드의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
회신내용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제2호 및 제120조제4항제2호에서 「간접투
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
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 및 구「지방세법 시행
령」 제132조제5항제23의2호에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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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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