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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
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징이 없습니다.
나. 또한,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제1항제4호가목 및 구「간접투자자
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제5항에서는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면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 또는 해지?해산되는 경우에는 동 행위제한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추징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
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
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
두516 판결 참조)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추징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것(대법원
2005.9.29. 2003두9374 판결 및 2008.4.24. 2008두839 판결 참조)입니다.
라, 따라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제2호?제120조제4항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간접투자재산을 취
득?등기한 경우에는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감면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규정(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의 처분제한)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등록세를 추징하거나 분리
과세한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경정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4691, 200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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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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