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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3.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내용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
단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
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이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공장용 부동산
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경제자
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
산업단지ㆍ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 2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그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중소
기업자에게 임대하는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 경감(비
수도권지역 소재 산업단지는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4736, 200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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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