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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제5호에서는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등록세를 저율(0.3%)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대법원
'99.12.24. 98두10387 판결 참조)으로,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공유물 가액을 함께 고
려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에 해
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이므로, 필지분할 후 지
분비율 변동 없이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로 하거나, 연접해 있는 여러 필지를 분할시
필지별 지분 변동은 있으나 전체 공동 소유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교환이 아
닌 공유권 분할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구 행정
자치부 세정-1469, 2005.7.4, 세정-1253, 2005.3.22. 및 행심99-700, 1999.12.22.
결정 참조)이고, 다만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5개법인이 공유하고 있는 연접해 있는 4개필지를 9개 필
지로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를 통해 일부필지를 A법인 단독소유로, 일부필지는
5개법인 공동소유로 하면서 전체토지의 지분비율이 분할 이전과 이후에 변동이 없다
면,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
권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
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4737, 200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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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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