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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5. 재개발지역내 토지의 "주택 건축중" 해당 여부
질의내용
재개발지역내 이전대상 학교의 임시가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근
거로 재개발지역 조합원소유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호 라목의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000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 정비구역지정(’05.12.29) / 조합설립 인가(’06.9.1)
- 사업시행인가(’07.8.27) / 관리처분계획인가(’08.5.16)
- 과세기준일 현재(’09.6.1) 기존 건축물 96% 철거완료
○ 임시이전시설물 건축현황
- 설치기간 : ’09.3월 ~ ’09년 10월 / 존치기간 : ’09.11월 ~’10년 8월
- 기존 학교 校舍는 멸실후 신축예정, 신축전까지 임시가건물 건축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서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제산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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