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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이명박정부 지방재정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정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 인 명
Ⅰ. 머리말
지방분권은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2008년 발표한“이명박 정부
의 20대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전략”을 살펴보면,“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광역경제권의 구축,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더불
어 지방재원의 확충의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확충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을 들 수 있겠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지방재정조정제도
의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던 지난 정부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먼저 이전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2000
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1983년부터 고정되어 있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3.27%
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는 005년 지
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8.3%로 인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재
정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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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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