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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명박정부 지방재정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의 의존재원 확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지방세의 확충노력은 이명박 정부 이전
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소
득세와 소비세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
겠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로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시기를 5년 연
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축소해
나아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한 지방재정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검
토한 후,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주요 지방재정 정책
1.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 추진은 이전 정부부터 이루어졌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
고 이명박 정부에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나 학계 등에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을 추진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세입과 세출의 괴리의 해
소를 들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입과 세출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
인 공급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결정은 조세가격 및 기
회비용의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
정은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Oates, 1972). 만약 중앙
정부가 생산과 공급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편익보다 비용이 큰 서비스의 경우에
도 공급확대의 압력을 받게 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방자지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정은
상당부분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살펴
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큰 변화 없이 약 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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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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