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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구조에 대한 연구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함)
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그리고, 납입관리자는 시도별
로 안분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각 도 금고에 납
입하고 그 납입과 동시에 각 도에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
(나) 납입관리자의 납입
납입관리자는 세무서장·세관장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
= 지방소비세총액 ×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1.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소
비지수”라 한다)
2.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 도별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
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100분의 200, 그 밖의 도는 100분의 300
6. 지방소비세환급금 처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이 일괄납입하는 경우에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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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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