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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귀문의 경우 당해재
산은 이○○가 선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과
세권자는 이○○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다. 이는 국가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의 시기가 도
래한 그때부터 사실상 소유자가 된 것이고, 따라서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까
지 이○○을 사실상소유자로 보아 기 과세된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
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4665, 2009. 11. 2.】
2.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지방세 추징 여부
질의내용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7.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하고 조기 청산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
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9조제6항제2호 및 제12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취득?등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분리과세로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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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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