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페이지

지방재정제도 연구
서 허용되었던 사항인데 제정 지방재정법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던 규정이다.
<표 2> 지방재정법의 개정 내용의 특성 분석
분권과 자율
재정관리
지방통제
지방의 독립
지방의 자율
재정준칙
집행재량
재정혁신
(집권)
(분권)
(다양성)
-건전한 운영과 엄
-앞당기어 충당(3)
-국가정책 反한 재정
-부담금,교부금(16)
정한 관리(1)
-채무부담행위(8)
제정
금지(2)
-경비부담비율(17)
-회계연도독립(3)
-특별회계(28)
-타 지자체 부당 영향
-지방비에 대한 내무
-비모채주의(5)
-계속비(31)
지방
금지(2)
부 장관 의견(17)
-수입의 직접사용금
-예산이체(33)
재정법
-지방교부세 감액(23)
지(13)
- 예비비( 세출예산
(1963)
-예산편성기본지침 시
-목적외사용금지(33)
0.5%)(32)
달(26)
-관항간이용금지(33)
1
2차
-세계현금 전용(9-2)
(1966)
-관항간 이용(33)
3차
-회계공무원 배상
(1968)
책임 강화(72)
-보조금 통지시 내무
-추경 편성 (26-2)
4차
부장관 협의
-예비비 조정(세출예
(1975)
(20-2)
산 1%)(3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예산총계주의(29)
-수입대체경비(13)
-중기계획수립(16)
5차
중앙 지침(16)
-세입세출결산(49)
-예산불성립시
(1988)
-지방비부담액 우선 예
예산집행(37)
산 계상(19)
-예산의 전용(3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
-지방자치단체의 복
-특정 기금조성 목적
-예비비 비율 비법
7차
립 강화(16)
권발행(11-2)
지방채허용(110)
정화(34)
(1991)
-중기재정계획에 기초
-민관공동출자 사업
한 예산편성(30)
추진 근거(15)
-보조금신청시 내무부
-재정상황 주민공개
-내무부 연구개발(2)
8차
장관 보고(25-2)
(118-3)
-재정투융자사업 심
2
(1994)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사 규정(30)
규정(30)
-재정진단 (118)
-재정진단 실시(118)
-재정공개 (118-3)
11차
-공유재산관련 보고
-대체수입경비범위
-공유재산관리 강화(82)
(1999)
폐지(77)
확대(13)
14차
-재해관련 예산 신축
(1999)
성 강화(36)
15차
-재정보전금(24-2)
-예산절약 성과금
(2000)
지급(24-2)
-투명/자율성(1)
-성과중심재정운용
-성과중심재정 지침 통
-주민복리증진원칙
18차
-재정의
통합지출
보 가능(5)
(2005)
(90)
-주민참여(39)
-지방재정분석진단 활
-지방채발행총액한도
-복식부기회계(53)
성화(55∼57)
제(11)
-재정공시(60)
3
-예산편성지침폐지
-통합재정정보의 행
(38)
자부 제출(59)
-재정공시(60)
22차
<타법개정>
(2008)
주：1) 나머지 개정들은 타법에 의한 단순 개정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
2) ( )안은 관련 조문
124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