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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Ⅲ)
□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감면세액+예정신고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기
신고?결정?경정세액)+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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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
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
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
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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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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