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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세 정책 방향?
에너지에 대해서도 지방세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현 1.19명)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 및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역시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러한 친서민
패러다임의 연장성 상에서 금년 한해 세정일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중 지속
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2010년 지방세 정책 추진 방향>
<2010년 핵심미션>
미래를 선도하는 실용적인 선진 지방세제 구축
정 책 방 향
주 요 정 책 과 제
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미래지향적
②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세제 지원
지방세 패러다임 구축
③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세원 도입
④ 선진화된 지방세 세목체계 마련
선진적인
⑤ 지방소득세?소비세 조기정착 및 발전방안 마련
지방세 체계 확립
⑥ 재산세제의 합리적 개편
⑦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의 선진화
생활밀착형
⑧ 납세자 친화적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
실용세정 구현
⑨ 선진 민원행정을 위한 납세정보 공유기반 구축
지방세 체납 집중관리 등 과세기반 확충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
관리기능 강화
⑫ 지방세 통계분석 기능ㆍ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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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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