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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의 결과이다(EAI, 2006: 301-303).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에서 이루어지며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을 위
해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은 재정분권으로 환원 된다. 재정분권은 재정에 관한 중앙정
부의 권한과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정분권이 지방자
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
성이 확보될 수 있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지방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 될
수 있으며(Tiebout, 1956: 416-424; Oates, 1972; Brennan & Buchanan, 1980),
지역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 경제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Lin & Lau,
2000, 4-8).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후 약 20년 가까
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 부활에 따른 순기능은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지
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비탄력성과 지방세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앙정부 역시 정부간 재정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인식하
지 않고 있다. 다수의 지방재정 학자들도 규모면에서 지방재정의 확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전재원에 의한 확대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 한다
3)
(하승수, 2003: 5; 손희준, 2005b: 8-23; 김정해, 2005:
45-62;
행자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행정자치부,
2006: 267). 특히 현 정부 들어 과도한 감세정책과 미미한 수준의 지방소비세 도입
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지
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재정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 질 것이라 가정했던 초기의 희망은 점차 지방재정 운영의 불안으로 인
식되고 있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종합행정이 실현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과 경제력증진 등을 통해 행정 및 지역
경제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Tiebout, 1956: 387-389; Smith, 1985:
28; Oates, 1999: 1120-1149).
3) 2006년 4월 경실련이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제도
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35%로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인 23.5%보다 높은 반면 국
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9%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인 8.2%보다 높았다. 그리고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
이 41.1%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인 3.8%보다 높아 의존재원의 확충은 많아진 반면 자
주재원의 확충은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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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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