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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권오성, 2004, 137-154).
재정분권이 강조되는 이유는 Tiebout(1956), Oates(1962), Musgrave(1983) 등을
시작으로 한 공공재정학자들의 연구에서 기인된다. Tiebout(1956)는 비록 "재정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나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분권화된 배분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
편 Oates(1972)는 Tiebout(1956)의 분권모형을 발전시켜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를 제시하였다
4)
. Oates(1972)는 Tiebout(1956)모형에 의한 공공재 공급
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외부효과가 발생되거나 규모
의 경제가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적을 경우는 경쟁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효
율화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재
정연방주의는 연방을 형성하여 각 층의 정부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각 급 정부에 배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는 가정이다.
공공재 공급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는 이후
Shah(1998), Musgrave(1981)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재정분권의 정
당성을 제시한 초기의 연구들은 다양성 가설(diversification hypothesis), 생산성 제고
가설(productivity enhance hypothesis), 리바이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
등에 기초해 중앙정부에 의한 독점적 재정운용 보다는 분권화된 시스템 하에서 자치
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재의 최적 공급을 실현시킴으로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Musgrave, 1981; 조기현?서정섭, 2003: 1-31). 다양성 가설
에 따르면 지방공공재는 그 특성에 따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권
화를 통한 선호의 다양성을 수렴해야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5)
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생산성 제고가설은 분권화가 지방에 책임성과 의무를 이전하므로 지역
4) Oates(1972)는 지방공공재를 어느 단계의 정부가 생산하든 동일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중앙정
부가 모든 지역에 대해 일정한 양을 공급하는 것 보다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적
절한 양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갖는다고
정의한다.
5)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로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파레토 효율성은 에지워스상자(Edgeworth
box)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에지워스 상자는 사회 전체의 재화 부존량 혹은 사회 전체의
생산요소 부존량을 나타내며 이를 기초로 개인들의 무차별곡선을 통한 실현가능한 배분을 나
타낸다. 요약하면 파레토 효율성이란 한 배분 상태에서 다른 배분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의 후생이 증가하였다면 이를 파fp토 개선이라
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상태라고
한다(Lesser & Zerb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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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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