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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첫째, 상충하는 분권 수단 중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재
정분권 수단인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은 상충 관계에 놓여 있다.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세입분권은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보다 자유롭게
하고, 지방의 자주재정력이 증진된다는 효과는 있으나 인구수가 적고 산업기반이 미
비한 지역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세출 분권을 강조하면 자치
단체간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국가 최저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이 두 개의
정책은 동시에 사용될 때 그 효과가 반감된다. 예를 들어 2010년 들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교부세를 19.24% 로 설정
했다 할지라도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부가가치세의 5%이기 때문에 내국세의 감소를
가져와 교부세의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충되는 전략은 시간적 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 즉, 상충되는 전략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 확충이다. 자주재정력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유인이 이전재원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박병
희(1996), 박완규?이종철(2001), 박정수(1997), 윤석완(2001), 조기현(1996) 등은 지방
교부세가 불균등을 심화 시키고 있고 지방교부세 보다 국고보조금의 형평화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인봉(2001)은 지방교부세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데 지방교부세의 효과가 존재하지만 제도의 운영면
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보조금과 관련하여서
도 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지역간 형평화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정부에 대한 의
존성을 더욱 크게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다. Randall & Jones &
Tadashi(2005)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중앙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있어왔고, 중앙의 권위가 과도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신들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평가한다. 특히 재정분권 수준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
인데 중앙과 지방간 재정불균형과 보조금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해
점점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Bergvll & Charbit &
Kraan & Meka(2006)는 많은 국가에서의 비효율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조금 운영은 단일
목적을 갖고 실행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세출분권을 확대해 왔으나 그 결과가 기대 이하라면 세입분
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과감한 국세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지방세의 신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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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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