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참고문헌>
경실련.(2006).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이행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표?
권오성?배인명?주운현.(2007). 재정분권화는 Panacea인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
술대회 발표논문집?. 1191-1212
김대영 외.(1996). ?지방세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대원.(2002). 지방양여금의 지방재정 기여효과. ?한국행정논집?. 14(2): 425-444.
김렬?배병돌?구정태.(200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
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3): 241-261.
김석태.(1995). 대구시의 탄력세율제 활용. ?시정연구?. 15: 121-149.
김재훈.(2007).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5-26.
김정해.(2005).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재정운영 평가.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
지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정훈.(2007). 분권의 개념과 적정 재정분권: 현실비판과 관련 이론의 소개. ?재정
논집?. 21(2): 69-92.
김태영.(200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재산세 제도
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모색. ?한국정책학회보?. 12(4):
257-325.
박병희.(199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및 역진화 효과분석. ?공공경제?. 창간호.
87-107.
박완규
이종철.(2001). 우리나라 지방재정 불균등의 실태와 원인 분석. ?재정논집?.
16(1): 209-227
박정수.(1997).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배분효과 분석. ?재정금융연구?. 4(1):
26-51.
박충훈
정재진.(2003). ?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배상석
류세은.(2007). 지방교부세가 정책 유형별 지방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1): 143-166.
손희준 외.(2006).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손희준.(2005b).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재정운영 평가.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
지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원윤희.(1994).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
29-42.
유금록.(2000).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끈끈이효과의 검정. ?한국정책학회.
17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