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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직업윤리
서는 기본적인 생계 기반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말이 회계사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하
자는 의미는 아니다.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다른 전문서비스
영역처럼 전문가 일인당 국민 몇 명 식의 기준으로 전문가 배출을 많이 시키면 경쟁
이 이루어져 문턱도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논리는 공인회계사의 경우에
는 상당부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기사에서 보았듯이 회계법인의 비상장주
식의 가치평가나 회계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
을 입었다. 자본시장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믿지 못하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
용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
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제도는 붕괴될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식의 일회성 제재
조치나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강조하여 부르짖는 도덕교육으로는 부실감사, 분식회계
사태 등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가 부실감사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성장,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본연의 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공인회계사의 신분적?경제적인 터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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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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