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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
강북구청 세무과
우 종 훈
Ⅰ. 들어가는 말
세금은 과세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중앙정부인 경우 국세, 지방정부(지방자치단
체)인 경우 지방세로 구분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모두 각각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
으며, 이의 운영은 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세금 감면제도 자체가 다른 납세자에 대
한 상대적인 특혜이며, 납세자간의 형식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면제도는 그 목적과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국민)
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세평등의 원칙
1)
측면에서는 모든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납세의
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내면적으
로 볼 때 조세의 형태로 거두어들인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을 통하여 지출하는 과정의
1) 김태호, 지방세개론(도서출판 세연, 2000) 60쪽 참조
200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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