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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 전시성 예산의 통제방안?
2. 민간이전경비의 운영시스템 개선
(1) 기본방향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간이전경비는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재정규모나 경상비
의 증가에 비해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선심성 예산보조로
인한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민간이전
경비의 팽창은 이들 경비의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의 모호성, 집행?정산의 투명성 미
흡,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의 미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전경비의 성격과 기능은 개별 경비항목과 사업에 따라 다소 상이할
13)
수 있는데, 선행연구
에 의하면 이들 경비의 정책적 의의와 순기능이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① 시장과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거나 거래비용 등으로 비효율
적인 분야, ② 지역주민의 선호, 사회경제적 특성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민간이 유
리한 분야, ③ WTO 등 경제질서 재편으로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④ 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등 외부효과 창출기능이 우수한
경우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혹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예방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외부효과에 대한 내재화기능이 발휘된다.
둘째,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하에 효과적이고 적정수준의 행정서비스
공급, ② 지역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자생적 발전능력 제
고, ③ 민간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파트너쉽 촉진 등에 의해 정부와 민
간의 협력관계 및 거버넌스(governance)를 촉진시킨다.
셋째,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유리하므로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으로 재정자원
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고, ② 민간 주도하에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선심성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민간이전
경비의 개선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경상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의 5개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이전경비 항
1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강태구(2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 정책연구」 7(2), 한국법정책학회 ; 조민경?김렬(2007),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한정치학회보」15(1), 대한정치학회 ; 조기현?하능식
(2008),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발
표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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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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