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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목간의 합리적 관계설정, 심의위원회 운용방식 및 조례 등 관련 법규?제도의 연계, 성
과평가 및 정책환류 강화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
본방침 하에 개별 민간이전경비의 도입취지 및 정책목적의 재설정, 지원대상 및 지원
방식의 합리화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예산과목 구분의 합리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운용?관리에서 초래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불합
리한 과목구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유사 보조사업에 대한 변칙?중복지원, 지원대상
의 부적절한 선정, 예산팽창 등 상당수 핵심적인 문제들은 양 과목의 분리에서 발생
하고 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
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경비의 편성과목의 분리운영 및 지원기준의 모호성
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과목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통합과목 기준으로 지원금액이나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한제를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장기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
어 있으므로 3개 과목을 통합하되, 사회복지사업을 분리하여 ① 사회복지 민간보조와
② 기타 민간경상보조라는 2개 과목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표 7> 민간지원경비 과목구분의 장기적 개편(안)
개편(안)
현행 과목?사업
? 민경보?사회단체보조?민행보의 사회복지사업 지원경비
사회복지 민간보조
? 민간자본보조의 사회복지 지원경비
민간경상보조
? 민경보+사회단체보조+민행보(사회복지 제외)
자료 : 조기현?하능식(2008),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미발표 논문
(3)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
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한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되, 자치단체별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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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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