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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을 위한 신세원 도입방안 - 레저세 중심
움이 될 것이다.
지방세의 중요한 요건으로 전통적으로 세원의 보편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근자에
이르러 지방자치와 분권화가 강조되면서 세계적으로 과세 자주권과 책임성이 더 중요
시 여겨지고 있고, 전체 지방세수의 2%정도의 세목에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세
수의 보편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지방세 요건을 세목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대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경직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아울
러 세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다보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신세원의
발굴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많은 지방세 학자 및 관련 기관에서 지방의 특성을 살린 일본의 법정외세와
같은 신세원의 발굴을 가능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유독 레저세에 있어서는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방세로 존치시켜야 할 당위성을 외면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
고 있다.
Ⅲ. 레저세 세원확대의 이론적 분석
1. 수익자부담 및 외부효과의 내부화
관광 및 레저관련 자원을 많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관광 및 레저관련산업의 개발
을 통해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중요한 관광자원인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괴
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이 자연자원을 훼손하거
나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보전대책
에는 자연보존의 기회비용인 지역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규모 및 자
연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방의 경우 관광자원의 보전
과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ㆍ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관광행위에 대한 조세부과는 주로 숙박업 및 음식점 등에 부과되
는 부가가치세, 골프장입장료ㆍ스키장입장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형태로 국세수
입으로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관광단지 등의 입장료 수입은 관광지의
단순유지에 필요한 관리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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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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