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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을 위한 신세원 도입방안 - 레저세 중심
일본의 법정외세는 지방분권추진 이후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노력이 현실화 된
것이라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법정외세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
주과세를 실현함과 동시에 주민의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보다 중시한 제도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로 지방이 새로운 조세를 신설할 수
여지가 없어,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의 중요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
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방세체계를 갖출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세원칙은 아담 스미스(A.Smith)이래 그 국가의 역사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많은 경제학자·재정학자들이 주장해왔다. 지방세도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
에 조세일반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세는 국세와 다른 성격과 목적 또는 정
책이 있기 때문에 조세일반의 원칙 중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 또는 지방재정구조
등과의 관계로부터 지방세에 고유한 것으로 된 원칙이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지방세
의 원칙이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세원의 보편성, 세수입의 안정성과 신장
성, 세원의 지역성, 자기부담의 원칙, 응익 및 원인자부담.
이 외에도 지방세원칙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져 왔다.
4)
그러나 이러
한 모든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것만 지방세로 적합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시된 기준
은 지방세에 적합한 세목을 결정하기위해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
적으로 세목의 결정은 나라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역사 등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상이한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세수의
2~3%정도밖에 되지않는 세목과 비중이 큰 세목을 동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재정분권 및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중 기간세목에 해당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보편성, 안정성
그리고 부양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성의 경우
보편성과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강하여, 대상 세목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한 이유로 지역이 부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신세원
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지역성과 응익원칙 내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한
세목을 지방세체계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강인재외(1993: 310-312)는 세수안정성, 지역성, 세원의 보편성, 책임분담의 원칙을 제시하
고 있으며, 오연천(1993: 191-193)은 공평성과 효율성, 응익성, 세원의 분포, 세수의 안정성,
세무행정상의 적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tanford(1984: 257-258)는 보편성, 편의성,
지역성, 충분성, 형평성, 중복과세금지, 응익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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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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