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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을 위한 신세원 도입방안 - 레저세 중심
Ⅳ. 지역발전을 위한 레저세 세원확대 사례
1. 국내의 레저세관련 연구
<표 5> 레저세, 관광세 및 카지노세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자
연 구 내 용
성명재?박노욱
? 새로운 시설 설립은 레저세의 세수를 증대시킴
(2003)
레저세에
? 레저세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므로 마권구입에는 특별소비세를,
관한 연구
지방세연구소
경마장 입장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해야 함
(2005)
? 교육과 관련없는 경마, 경정, 경륜을 통해 교육세를 조달하기
보다는 소득세나 재산보유과세 등의 세목을 활용해야 할 것임
남동우
? 강원도의 광구에 대해 광구세를 부과하고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
(1996)
치는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함
지봉구
? 지자체의 신세원 발굴이 어려우므로 관광세를 법정외세로 두어
(1998)
관광시설물에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에 관광세를 부과하도록 함
양덕순
? 과세대상을 3개 대안으로 분류하여, 제주도에 관광세를 도입할
(1999)
경우 관광세수 변화를 분석함
관광세에
? 재산과세 중심인 지방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한 연구
관광세의 신설을 주장함
김정완
? 포천의 경우 관광세를 5%로 할 경우 0.63%의 재정자립 효과
(2001, 2003)
가, 10%로 할 경우 1.19%의 재정적 효과가 기대됨
? 경기도는 관광세를5%로 할 경우 0.2%의 재정자립 효과가,
10%로 할 경우는 0.3%의 재정적 효과가 기대됨
남창우?조계근
? 강원도에 관광세를 10%로 도입할 경우 관광세수는 221억 이상
(2003)
이 될 것으로 예측함
카지노세에
김정훈
? 강원도 카지노의 기금은 안정성이나 합목적성 측면에서 문제가
관한 연구
(2003)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반 조세체계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국내에서 이미 진행된 연구들 중 카지노세와 관광세에 관한 연구들은 넓은 의미의
‘레저’라는 개념에 포괄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세원에도 해당되
어 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레저세에 관련된 연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레저세와 카지노세, 관광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레저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측면에서 고려된 관광세 관련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레저세에 관한 연구
중 눈여겨 볼 것은 경마장 등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마권구입과 경마장
입장료에 대한 세를 달리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경마장은 무료로 입장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마권구입은 지방세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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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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