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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지방세제 개편 방향
<표 1> 일본 지방세법상 공해정책을 고려한 비과세조치의 현황
구분
대상 시설
경감조치
1
광재(鑛滓
), 갱수(坑水), 폐수 또는 광연(鑛燃) 처리 관련 시설
1/6
2
오수, 폐액(廢液) 처리시설
1/6
3
매연처리시설
1/6
4
지정물질의 배출 및 비산(飛散) 억제를 위한 시설
1/6
5
쓰레기 처리시설 및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분장
1/2
2)
6
산업폐기물 처리시설(10과 14는 제외)
1/3
7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연소개선설비
1/3
8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제외시설
2/3
9
다이옥신 종류의 처리시설
1/6
3)
10
폐유, 폐플라스틱류 등의 처리시설
1/2
11
소, 돼지, 말의 분뇨처리시설
1/3
12
지하수의 수질정화시설
1/3
13
토양 오염제거 시설
1/3
14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일정의 것을 태우는 소각시설)
2/3
15
일반분진처리시설
5/6
16
매연처리를 위한 시설
4)
17
우량갱신투자설비(1- 3, 5-9까지와 관계되는 것)
2/3
주: 1) 금속을 녹인 다음에 나오는 비금속성의 찌꺼기
2) 폐PCB등, PCB오염물 또는 PCB처리물의 처리시설은 1/6
3) 자동차 등 파쇄물처리시설은 2/3
4) 8은 2/3, 9는 1/2.
자료: 日本 地方財務協會,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2003, pp.10-11.
2) 에너지 절약의 유도
일본은 고정자산세를 운영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및 재해예방의 추진 등을 위한 특
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를 한 기존주택과 관련
된 고정자산세 감액조치의 마련, (2)장기우량주택(200년 주택)과 관련된 특별조치의
창설, 그리고 (3)신축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액특례의 연장을 적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를 한 기존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액조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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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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