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6페이지

지방재정의 쟁점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세 감액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사이에 일정한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를 한 주택이며, 이들 주택에 대해 다음 년도 고
정자산세 세액에서 1/3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때 감액대상은 120㎡까지
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①창문 개수공사, ②마루 단열개수공사, ③천장 단열개
수공사, ④벽 단열개수공사 중 ①의 창문 개수공사를 포함한 다른 공사를 행할 경우
가 감액조치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①부터 ④까지의 개수공사 대상은 외부 공
기 등과 접하고 있는 부분의 공사에 한하고 있으며, 각 부분의 공사가 현행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2. 독일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관련 세제로는 에너지세와 자동차세를 들 수 있다. 그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세
2006년 7월 15일 도입된 독일의 에너지세법은 그 성격상 소비세법에 해당한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원에 대해 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석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식물기름과 같은 재생된 에너지원 그리고 난방원료 및
연료로서 알코올 등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화석연료인
석탄, 갈탄 및 윤활재로서의 코크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원을 망라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저감시킴
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 자동차세
독일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7)
. 자동차세는 그 유형에
6) 나아가 해당 개수공사가 2008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주택(임대용주택은 제외)을 대상으로 이
루어질 것과 그 개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30만円 이상일 것을 고정자산세 감액조치의 또 다
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가 이 고정자산세 감액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개수공사 후 3개
월 이내에 건축사, 지정확인검사기관 또는 등록주택 성능평가기관이 발부하는 증명서를 첨부
하여 시정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고치현(高知?) 등)를
중심으로 森林環境??水源?를 도입하여 지방차원에서 산림유지, 수질개선, 사토재해 방지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7) ①국내용 자동차의 보유, ②타국에 등록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③자동차를 불법
162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