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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지방세제 개편 방향
따라 상이하게 과세된다. 첫째, 원동기 및 승용차는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경우 엔
진의 크기에 따라 자동차 세액(기본세액)이 결정되며, 승용차는 추가적으로 유해가스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정도에 부가적 세액을 과세한다. 둘째, 캠핑자동차는 교통법에
의해 허용된 유해물질 배출정도의 총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셋째, 그 외의
로터리-엔진 내지 전기모터 자동차, 트레일러, 화물차, 견인차 등은 허용된 총중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허용된 총중량이 3,500kg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
해가스 및 소음 배출 정도에 따라 과세한다.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해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는 높
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의 자동차세는 유해물질 및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등과세함으로
써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8)
3. EU
EU국가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세제 틀로 탄소세의 시행을 지적할 수
있다. 핀란드는 온실가스효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CO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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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줄일 목적으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탄소세 도입 사
례에 해당한다. 탄소세는 천연가스, LPG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역시 에너지소비 억제와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등을 목적으로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소량
에너지사용자, 비수송선, 에너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규제세를 부과하고 있으
며, 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에너지규제세를 통하여 얻어진 세수(세입)는 사회보장 기여금 감소의 형태로 가
계에 되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9)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자동차등록기관에 의해 재사용하도록 교부된 구형 번호판과 붉은색
번호판(예외적으로 시험차량의 붉은색 번호판) 보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 소유자
로 간주된다. 이때 자동차는 선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를 의미한다.
8) 독일은 2009년 7월부터 자동차세를 운영함에 있어 실린더 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세액
이외 이산화탄소(
) 배출량에 따라 정해지는 부가적 세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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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기은선·정경화,『외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세 개혁동향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8, p.90.
9) 한편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보조금제도 등을 시행하
고 있다. 탄소세 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
에 있다. 영국은 산업, 농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석탄, 가스 등) 사용에 대하여 기후변
화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고용자의 국민보험 부담금 삭감이나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보조금, 에너지 절약정책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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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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